등록일 | 2026-02-03

폭행 사건 고소했는데 경찰이 "증거 부족"이라며 불송치 결정했어요. 진짜 명확한 증거 있는데 왜 안 보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불송치결정이의신청 하면 재수사 하나요?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신청서 양식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이의신청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나요? 불송치 결정 번복시킨 사례 많나요? 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1

• 경찰 불송치 결정으로 억울하시겠습니다
  
  불송치 결정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하세요
  
  검찰청에 이의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검찰에서 재수사하거나 기소 여부 결정합니다
  
  양식은 검찰청 민원실이나 인터넷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함께 제출하세요
  
  변호사 도움받으시면 승인 확률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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