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어요 ㅠㅠ 훈육하다가 약간 때렸을 뿐인데 학대라니요 너무 억울해요 친권자도 처벌받나요
초등학생 아들이 말 안 들어서 엉덩이 몇 대 때렸는데 학교에서 신고했대요. 경찰 조사 나온다는데 정말 당황스러워요. 아동학대처벌법이 이렇게 엄격한가요? 친권자의 정당한 훈육권도 인정 안 되나요? 때린 정도가 심하지 않았는데도 학대로 보나요? 상해 진단서 안 나와도 처벌받나요? 아동학대 혐의 받으면 친권 제한되나요? 아이랑 격리되는 건가요? 초범이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