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농지법위반으로 과태료 나왔어요 ㅠㅠ 농지에 창고 지었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였어요? 물랐는데 어떡하죠

등록일 | 2026-02-24
농지법위반으로 과태료 나왔어요 ㅠㅠ 농지에 창고 지었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였어요? 물랐는데 어떡하죠
시골에 땅 사서 농사용 창고 지었는데 농지 전용 허가 안 받았다며 과태료 나왔어요. 창고는 농사에 필요한 건데 왜 안 되나요? 농지법위반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요? 창고 철거해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허가 신청하면 괜찮아지나요? 농지 전용 기준이 뭔가요? 전용 허가 받기 어렵나요? 농지에 뭘 지으면 안 되는 건가요? 과태료 줄일 방법 없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농지에 건축물 짓는 건 농지 전용 허가 필요합니다. 창고도 마찬가지고요.

    과태료는 100~500만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창고 철거 명령 나올 수 있습니다. 허가 받지 않으면 철거해야 하고요.

    지금이라도 전용 허가 신청하세요. 시군구청 산업과에 가시면 됩니다.

    허가 받으면 과태료 감경될 수 있습니다. 빨리 처리하세요.

    그리고 전용 허가 비용 100~300만원(농지보전부담금 포함) 들고 1~2개월 걸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