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의 성관계 거부(섹스리스)는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성관계 횟수가 적거나 단절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적 질병이나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계속 거부하거나, 성적 불완전을 극복하기 위한 병원 치료 및 상담 등 관계 개선 노력을 완전히 거부하여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난 경우에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반면 질병 치료 중이거나 부부 쌍방이 합의·묵인하여 지내온 경우, 혹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