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3-23

음주교육 이수하면 형량 감경되나요? 재판 전에 미리 받아두는게 좋을까요?
음주운전으로 정식재판 받게 됐는데 변호사가 음주교육 미리 받으래요. 40시간짜리 교육 이수하면 법원에서 참작해준다던데 진짜 효과 있나요? 교육비는 얼마나 들고 어디서 신청하는 건가요? 음주교육 이수 증명서 제출하면 벌금 줄어들거나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답변 1

• 음주교육 이수하면 재판 때 참작됩니다. 반성한다는 증거거든요.
  
  40시간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신청하세요. 교육비는 20만원 정도 나오고요.
  
  형량 감경에 도움되는데, 확실하게 벌금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판사 재량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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