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1-05

스쿨존 사고로 12대중과실교통사고 해당된대요. 합의 잘하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12대중과실은 무조건 실형이라던데 정말인가요? 초범이고 합의 했으면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답변 1

• 12대 중과실은
  합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없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초범인지,
  피해 회복이 됐는지에 따라
  형량이나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건 사건별 차이가 큽니다.
  
  형사 사건은 꼭 변호사 상담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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