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허위 고소당하셨다니 정말 억울하시겠어요. CCTV로 입증 가능하시다니 다행입니다.
  
  무고죄 고소하시려면 증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는 걸 입증하셔야 하거든요.
  
  CCTV 영상이 제일 중요한 증거입니다. 폭행 안 한 게 명확히 나온다면 강력한 증거고요.
  
  본인이 무혐의 처분 받으셨으면 그 처분서도 증거가 됩니다. 근데 무혐의 받았다고 바로 무고죄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고의로 거짓으로 고소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착각이나 오해였으면 무고죄 안 됩니다.
  
  무고죄는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증거 자료로 CCTV, 무혐의 처분서, 목격자 진술, 상대방 진술서 이런 거 다 챙기세요.
  
  무혐의 처분 받으신 후에 바로 고소 가능합니다.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요.
  
  무고죄 성립되면 상대방이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 받습니다.
  
  억울함 풀으시려면 제대로 대응하셔야 하니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