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3-18

무고죄성립 요건 정확히 뭔가요? 허위 고소면 다 무고죄인가요
상대방이 저를 폭행으로 고소했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무고죄성립 되려면 고의가 입증돼야 한다던데 맞나요? 착오로 고소한 경우는 무고죄 안 되나요? 제가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한가요?

답변 1

• 무고죄는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경우입니다. 고의가 있어야 하고요.
  
  착오로 고소했으면 무고죄 안 됩니다. 실수는 범죄 아니거든요.
  
  역고소 가능합니다. 증거 챙기셔서 경찰서 가시면 되고요.
  
  변호사 상담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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