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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 판결 났는데 다시 변론 기회 얻을 수 없나요? ㅠ

등록일 | 2026-05-13
항소 기각 판결 났는데 다시 변론 기회 얻을 수 없나요? ㅠ
억울함을 다 말 못 했는데 항소 기각 판결이 나왔어요.. ㅠ 다시 변론 기일 잡아서 설명하고 싶은데 이미 판결 났으면 끝인 건가요? ;; 너무 허무해서 눈물만 나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안타깝게도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이 났다면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변론할 기회는 사실상 끝난 것입니다.

    항소 기각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절차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리 오해'가 있는지만 따지는 법률심이라 새로운 증거나 사실을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기한 내에 상고 이유가 있는지 변호사와 면밀히 검토해 보시는 게 마지막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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