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국선변호인은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국가가 대신 선임해 주는 제도입니다.
  
  선임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법적 빈곤 기준에 해당하거나,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사가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면 국비로 운영되므로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
  
  신청 방법은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후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라면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니 관할 법원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