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보다 무거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즉시 당선 무효 처리가 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기부행위, 허위사실 유포, 매수 행위 등에 대해 일반 형사 사건보다 훨씬 엄격한 양형 기준 조항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당선 무효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그 즉시 국회의원 대장에서 명단이 말소될 뿐만 아니라, 과거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 일체를 국가에 전액 반환해야 하는 막대한 재정적 페널티까지 부과됩니다. 덧붙여 향후 수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까지 통째로 박탈당하므로,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위반 재판을 가장 치명적인 판결로 받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