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무죄 확정 후 형사 보상금 지급 신청했는데 언제쯤 입금될까요?
등록일
|
2026-07-31
무죄 확정 후 형사 보상금 지급 신청했는데 언제쯤 입금될까요?
억울한 옥살이 끝나고 형사 보상금 지급 신청 마쳤습니다.. 보통 신청하고 입금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빨리 받고 빚부터 갚고 싶네요 ㅜ
답변
1
형사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한 후 실제로 계좌에 돈이 입금되기까지는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에서 형사보상 결정(결정문)이 확정된 후 관할 검찰청에 지급 청구를 하면, 검찰청 담당 부서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집행 심사 절차를 거쳐 입금 처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받은 '형사보상 결정서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챙겨 관할 검찰청(공판송무과)에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셨다면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해당 연도의 검찰청 예산 잔여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2~3달 이내에 지정하신 계좌로 입금되니 차분히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