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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분할 결혼 13년 차 부부 분할 비율 기여도 산정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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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이혼 시 재산 분할 결혼 13년 차 부부 분할 비율 기여도 산정요!
결혼 13년 차인데 갈라서려 합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 결혼 13년 차 부부 분할 비율 기여도 산정 보통 5:5로 보나요? 전업주부인데 재산 형성에 기여한 걸 어떻게 증명하죠?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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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3년 차면 전업주부라도 재산 분할 비율을 5:5 수준까지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직접적인 소득이 없더라도 가사 노동과 육아를 통해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내조한 공로를 매우 높게 평가하기 때문인데요. 보통 혼인 기간이 10년을 넘어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절반에 가까운 기여도를 인정해 주는 추세입니다.
기여도를 증명하려면 가계부를 꾸준히 작성하며 경제적 관리를 전담했거나, 근검절약으로 자산을 불린 과정, 혹은 남편의 승진이나 사업 확장에 기여한 내조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재산을 관리하고 감소를 막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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