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누범 기간 중 재범은 법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지금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35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누범 기간)에 다시 죄를 지으면 형이 가중되며, 법적으로 집행유예라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절도 미수'라 할지라도 누범 기간이라는 조건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피해자와의 즉각적인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미수에 그친 점과 참작 사유 등을 정밀하게 소명해야 구속 및 실형 피하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