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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약식 기소 벌금형 금액 수위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 100만 원?

등록일 | 2026-06-18
절도죄 약식 기소 벌금형 금액 수위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 100만 원?
검찰에서 약식 기소 한다고 문자 왔습니다.. 절도죄 약식 기소 벌금형 금액 수위 알아보니 초범이면 50에서 200 사이라던데 ;; 정확히 언제 고지서가 날아오나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초범 절도죄의 약식기소 벌금형 금액 수위는 물품의 가치나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대개 5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으로 결정되며, 통상적으로는 100만 원 안팎으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이 약식기소 문자를 보낸 후 법원 재판부가 관련 서류 대장을 심사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실제 벌금 고지서(약식명령 정본)가 집으로 날아오기까지는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요. 우편 정본이 정식 송달되면 고지서 서식에 적힌 벌금 액수와 가상계좌를 확인하신 뒤 기한 내에 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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