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하자' 판정이나 재정 결정을 받게 되면 시공사의 보수 의무가 객관적·법적으로 입증된 상태가 됩니다.
  
  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이 나왔음에도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이 판정 결과는 민사소송(하자보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매우 강력하고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법원 소송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하자 판정서가 제출되면 원고(입주자)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법원 감정 절차 및 소송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의 결정서를 바탕으로 시공사에 최종 이행을 촉구하신 후, 불응 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시면 정당한 보상 및 수리 비용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