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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 고용 했다가 벌금 얼마 나오나요? 법적 처벌 수위 기준 궁금해요

등록일 | 2026-06-01
불법 체류자 고용 했다가 벌금 얼마 나오나요? 법적 처벌 수위 기준 궁금해요
식당에서 일손이 부족해 잠깐 불법 체류자 고용 했는데 단속에 걸렸습니다 ㅠ 벌금이 수백만원 나온다는데 법적 처벌 수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ㅠ 장사도 안 되는데 너무 큰돈이라 막막하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고용 인원과 고용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벌금 외에도 영업 정지나 가중 처벌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고요. 장사 환경이 어렵더라도 불법 고용은 감당할 수 없는 큰 리스크를 동반하니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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