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의 선택은 쉽게 말해 '경제적 사정으로 자력 선임이 어렵고 요건이 맞으면 국선을 활용하되, 성범죄처럼 초기 대응과 구속·형량 방어가 치열한 중대 사건은 사선 변호사 선임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정형이나 경제적 빈곤 등 법률상 요건(형사소송법 제33조)을 충족해야 법원에서 지정해 주지만, 업무량이 많아 수사 초기 경찰 단계부터 밀착 조력을 받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첫 경찰 조사 진술과 피해자 합의 여부가 구속 및 실형 선고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부담되더라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사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교정과 방어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