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단순히 잔금 마련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힘들고, 시행사 측의 과장 광고나 약정 위반 같은 명확한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계약 해제 소송에서 승산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분양 계약은 한번 체결되면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분양자의 개인 사정이나 부동산 경기 하락, 대출 규제 등은 정당한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양 당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확약해 두고 이행하지 않았거나, 주거용 사용 불가에 따른 계약 목적 달성 불능, 허위·과장 분양 광고 내역이 명백하다면 법원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계약 해제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 비슷한 처지의 수분양자들이 모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가입하셔서 전문 변호사와 함께 공동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단체 교섭력과 소송 비용 절감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