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불법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은 보통 '주거용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회를 줍니다.
  
  베란다 확장이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보통 85㎡ 이하)을 충족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신청 시 그동안 밀린 이행강제금은 다 내야 하며, 추가로 과태료 성격의 비용(1회분)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령이 나오면 관할 구청 건축과에 본인 집이 대상인지 먼저 유선으로 문의해 보세요. 조건만 맞으면 '위반' 딱지를 떼고 정식 등기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