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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떨어진 지갑 주우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 형사 처벌 위험성 크나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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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길에 떨어진 지갑 주우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 형사 처벌 위험성 크나요? ?
에어팟 주워서 주인 찾아주려고 가져왔는데 점유 이탈물 횡령죄 형사 처벌 위험성 있다는 말 듣고 겁나서요 ㅠ 바로 파출소 가져다주면 문제없겠죠?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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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찾아주려고 가져왔더라도,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오해를 사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적으로 가질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될 때 성립하는데요. 팁을 드리자면, 줍자마자 바로 가까운 파출소나 우체통에 넣으시고 그 과정을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파출소에 맡기면 나중에 주인이 나타났을 때 보상금(가액의 5~20%)을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도 생기니, 당당하게 정석대로 처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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