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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처벌 신용 카드 부정 사용 형량 많이 센가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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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카드깡 처벌 신용 카드 부정 사용 형량 많이 센가요? ?
급전 때문에 카드깡 처벌 신용 카드 부정 사용 형량 알아보고 있어요 ㅠㅠ.. 이거 걸리면 바로 빨간 줄인가요? ? 절대하면 안 된다는데 상황이 너무 급해서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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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위장하여 현금을 융통하는 이른바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카드깡을 주도한 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사람 역시 처벌 대상이 되며, 법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정식 형사 처벌 기록(전과)이 남게 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전산망에 '금융질서교란자'로 등록되어 모든 신용카드 이용 정지, 신용카드 발급 제한, 대출금 회수 및 신규 대출 금지 등 향후 수년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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