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피해자(주차장 관리자 또는 건물주)와 신속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며,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진행해 양형 자료로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단순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가 형량(양형) 결정에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바리케이드 수리비나 교체 비용 전액을 변상하겠다는 의사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시고 합의를 시도해 보세요.
  
  만약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거부한다면, 개정된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에 공탁금을 걸 수 있습니다.
  
  공탁서와 함께 깊이 반성하는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서, 피해 회복 노력 내역을 제출하시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수준으로 형량을 대폭 낮추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