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특별법의 세부 조건에 맞아야만 가능합니다. 모든 위반 건축물이 다 구제받는 건 아니에요
  
  보통 '양성화'라고 부르는 특정건축물 정리 조치법은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회를 주는 방식입니다. 면적 기준(예: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등)과 주거용 목적 여부가 핵심입니다
  
  시행 시기가 공표되면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 도서와 안전 진단 결과서를 제출해 건축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와 1회분의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건물을 불법 개조한 것은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지만, 빌라 베란다를 주거용으로 살짝 확장한 것은 양성화 조건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