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불구속 구공판은 피의자가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검사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겠다는 결정(기소)을 내렸다는 법률 용어입니다.
  
  검사가 약식 명령(벌금형 등)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판사에게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등 서류가 송달될 것입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재판을 받아도 되지만, 구공판은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상세히 소명해야 하는 만큼 혐의의 경중에 따라 변호사 조력을 고려해 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국선 변호인 선임이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해 보시고, 재판 날짜에 맞춰 법원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본인의 상황을 진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