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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양성화 가능한가요? 불법 증축한 거 합법으로 만들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26
20년 전에 증축한 게 불법이래요. 이행강제금 계속 나오는데 양성화할 방법 없을까요? 위반건축물양성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건축사 도움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가능성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20년 전 증축이면 이미 오래됐고 이행강제금 나오는 상황이라 신속히 처리하셔야 합니다.

    양성화 조건은 건축법 개정으로 완화된 부분 있는데 지역이나 건물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이고 구조 안전에 문제없으면 가능성 있습니다.

    절차는 먼저 건축사 통해서 현황 측량하고 구조 안전 진단 받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시청이나 구청 건축과에 이행강제금 유예 신청하고 양성화 계획 제출하면 심사 들어갑니다.

    비용은 건축사 용역비 구조 안전 진단비 합쳐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양성화 승인되면 이행강제금 면제되고 합법 건물로 등기 가능합니다.

    근데 건폐율이나 용적률 위반 심하면 일부 철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 판단은 건축사 상담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관할 구청 건축과 가셔서 상담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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