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마두역 형사 변호사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신 것처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가장 핵심적인 성립 요건 차이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에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과거사나 사실 관계(또는 가짜 뉴스 등의 허위사실)를 콕 집어 표현했을 때 성립하는 반면,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단순히 욕설처럼 추상적인 경멸의 감정을 표현했을 때 성립하고요. 다만 두 죄 모두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공연성'과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특정성'이 갖춰져야만 법적 처벌이 가능하므로 고소 진행 시 사실 관계를 꼼꼼히 정리해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