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3-09

분양계약해제랑 해지랑 차이가 뭔가요? 법적으로 다른 건가요?
상가 분양 계약 때문에 변호사 상담받았는데 해제와 해지가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둘이 뭐가 다른 건가요? 분양계약해제는 계약 자체를 없던 걸로 만드는 거고 해지는 앞으로 효력만 없애는 거라던데 맞나요? 제 경우는 분양사가 계약 내용 안 지켜서 취소하는 건데 해제인가요 해지인가요? 둘 중에 뭐가 더 유리한가요?

답변 1

• 해제는 처음부터 계약 없던 걸로 하는 겁니다. 계약금 돌려받고요.
  
  해지는 지금부터 계약 효력 없애는 겁니다. 이미 한 부분은 유효하고요.
  
  분양사가 계약 위반했으면 해제 가능합니다. 계약금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요.
  
  변호사 상담받으세요.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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