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 부당 해촉 당했는데 환수금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보험 설계사 부당 해촉 통보하고 환수금 수천만원 청구했어요 ㅠㅠ 부당 해고이자 환수금 문제인 것 같은데 소송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
답변 1
보험설계사는 법적 근로자가 아니어서 부당해고 신고는 어렵지만, 회사의 일방적인 해촉으로 발생한 환수금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 부당함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합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위촉을 해지하고 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어 환수금이 발생했다면, 회사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환수금 채무가 없음을 민사 소송으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위촉계약서, 해촉 통보서, 실적 및 환수금 내역서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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