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불법전용으로 신고당했는데 벌금 얼마나 나와요? 농막 지었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시골에 농지 사서 농사짓고 있는데 쉴 곳이 필요해서 작은 농막 지었어요. 그랬더니 이웃이 농지불법전용으로 신고했대요.
농막은 농사 지으려고 필요한 건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신고당하면 벌금이나 이행강제금 나오나요?
농막 철거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후 허가 같은 거 받을 수 있나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 당황스러워요
답변 1
농막은 연면적 20제곱(약 6평) 이하여야 하고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적법합니다.
만약 화장실을 크게 내거나 데크를 깔고 마당처럼 꾸미셨다면 불법 전용으로 간주되어 신고당할 수 있고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가 나오고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걸 어기면 공시지가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어서 무시하기가 어렵고요.
사후 허가가 가능한지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구청 담당자에게 시정 방법을 물어보시고, 철거 범위나 양성화 가능성은 행정사나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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