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하며, 현재 상시로 운영되는 시기는 없습니다.
  
  위반 건축물 양성화는 주거 안정을 위해 몇 년에 한 번씩 한시적으로 법을 만들어 구제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소문은 무성하지만 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셔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보통 양성화가 진행되더라도 소규모 주거용(가구당 85㎡ 이하 등)만 대상이 되고, 과거에 냈던 이행강제금은 돌려주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빌라 베란다를 무단 확장한 건 주거용이라 특별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상가 건물을 불법 개조한 건 양성화 혜택을 받기 매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