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논알콜 맥주(알코올 0.00% 제품)를 마신 것이 맞고 호흡 측정 시 단순 측정기 오류나 미량의 수치가 나온 것이라면 채혈 검사를 진행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때 성립하는데, 완전 무알코올(0.00%) 제품은 체내 알코올 흡수가 없어 운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성분상 1% 미만 미량 함유된 비알코올 제품이라도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라면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이나 기계 수치 오차 등으로 측정값이 나올 경우 즉시 채혈 검사를 요청하는 것이 무죄 입증의 핵심 법적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 상담 전 마셨던 논알콜 맥주의 정확한 제품명(0.00% 무알코올 여부)과 마신 수량, 시각, 그리고 당시 음주 측정 정황을 정리해 두세요. 사건 당시 구매 영수증이나 캔 용기 사진 등을 확보해 조사 시 무죄 입증 자료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