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블랙박스 영상 제보를 통한 단순 1회성 '칼치기(무리한 끼어들기)' 신고는 도로교통법상 진로변경 방법 위반이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리되어 과태료/범칙금 부과 또는 단순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인 '난폭운전죄'가 성립하려면 지속적·반복적 위반 행위가 있거나, 단 1회라도 상대방에게 급박한 사고 위험을 유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난폭운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벌점 40점 등의 형사 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건이 형사 입건되지 않고 단순 행정 처분(과태료/경고)으로 종료된다면 가해자와의 별도 형사 합의 절차나 연락은 진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