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지역 중고차 불법 대출 사기 수법에 당했는데 가해자들 처벌 가능할까요? ㅠ 경기 북부 중고차 불법 대출 사기 수법 처벌 알려주세요.. ;; 저신용자 대출해 준다더니 차는 안 주고 빚만 남겼네요.. ㅠ 제가 알아본 정보로는 조직적 사기라 처벌이 아주 세다던데 돈 찾을 방법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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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 일대에서 기승을 부린 중고차 불법 대출 사기 조직원들은 대거 형사 처벌을 받고 있으나, 가해자들에게 뜯긴 돈을 실물로 돌려받으려면 형사 재판 종료 전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상 압류 절차를 별도로 신속하게 밟으셔야 합니다.
최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자산론'이라 불리는 중고차 대환대출 사기 조직을 대대적으로 소탕해 대표를 포함한 200여 명의 조직원을 사기 및 대부업법 위반,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 송치했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어 이들은 저신용자들에게 중고차를 사서 신용도를 높이면 수개월 내에 3~4%대 저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시세보다 5~10배 비싼 가격에 속칭 '작업 차량'을 강매해 대출 빚만 남기는 수법을 썼습니다. 금융감독원 지침상 본인이 직접 대출 서식에 서명해 승인된 금융사 할부금 자체를 무효로 돌리기는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돈을 찾으려면 해당 사기꾼들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형사 배상명령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별도의 민사 소송 비용을 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아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의 은닉 재산이나 경찰이 압수한 현금 자산에 대해 추가 가압류 및 강제집행을 들어갈 수 있는 법적 발판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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