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다룬 실화 영화 '한공주' 다시 보는데 가슴 아프네요 ㅠ 요즘 유튜브에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근황이 올라오길래 .. 예전에 봤던 실화 영화 들 다시 찾아보고 있어요 ㅠ 피해자분은 아직도 고통 속에 사시는데 가해자들은 잘 살고 있다는 게 참 .. 현실은 영화보다 더 하네요 ;;
답변 1
당시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미흡한 법적 처벌과 피해자가 겪은 고통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국민이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2004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 청소년들 상당수가 형사 처벌(벌금이나 징역) 대신 소년부 송치나 보호처분, 기소유예 판결에 그쳐 사법 처벌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법적 처벌과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안이라 형사 재판을 다시 열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한 가해자 신상 공개 행위는 법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실 적시 명예훼손 포함)이나 사적 제재 논란으로 2차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피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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