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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 수급자인데 부정 수급으로 걸리면 처벌이나 환수 액수가 크나요? ㅠ

등록일 | 2026-05-11
기초 생활 수급자인데 부정 수급으로 걸리면 처벌이나 환수 액수가 크나요? ㅠ
아는 분이 기초 생활 수급자인데 소득 신고를 누락해서 부정 수급 조사를 받게 됐대요.. ㅠ 그동안 받은 지원금 다 환수 당하고 따로 처벌도 받게 되는 건지 걱정하시네요 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부정 수급으로 걸리면 부당하게 받은 지원금 전액 환수는 물론이고, 최대 5배의 징벌적 가산금까지 낼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짙다면 형사 고발되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을 만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만약 실수로 누락한 것이라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해서 선처를 구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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