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3-13

불법건축물양성화가 뭔가요? 무허가 건물도 합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건가요?
시골집이 무허가 건물인데 불법건축물양성화 제도로 합법화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인가요? 어떤 조건이 있나요? 언제 지어진 건물까지 가능한가요? 불법건축물양성화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구청이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이행강제금 같은 거 다 내야 하나요? 불법건축물양성화 성공하면 등기도 할 수 있나요? 집 팔 수도 있나요? 절차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1

• 2003년 이전 건물은 이행강제금 감면받고 합법화 가능합니다. 구청 건축과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행강제금 납부하고 사용승인 받으시면 등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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