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네, 원칙적으로 위반 건축물 딱지가 붙어 있으면 옥외 영업 신고(테라스 영업 등)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불법 확장을 먼저 원상 복구하거나 특별법 등을 통해 양성화를 완료해서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져야 행정 관청에서 영업 허가를 내주기 때문인데요.
  
  양성화 비용은 면적과 공시지가에 따라 다르지만, 그동안 밀린 이행강제금과 설계비 등을 합쳐 최소 수백만 원 이상 들 수 있습니다. 구청 담당자에게 현재 위반 상태에서 양성화가 가능한 구조인지 먼저 확인받으시는 게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