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반장에 나온 카페 안 유부녀의 미풍 양속 위배 행위 진짜 충격적네요 ;; 어제 사건반장 보셨나요? ? 공공장소인 카페에서 유부녀가 미풍 양속에 위배 되는 민망한 행위를 하다가 걸렸다는데 ..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진짜 충격 그 자체네요 ㅠ
답변 1
공공장소인 카페에서 타인에게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사안에 따라 형법상 공연음란죄나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과도한 민망한 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성이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셨을 경우 직접 마찰을 피하고 매장 관리자에게 조치를 요청하시거나 112로 신고하여 제지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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