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22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 영업팀장인 피고인이 체인점들에 대한 전매입고 금액을 삭제하여 전산상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하는 전산조작행위를 한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

하지않는다" 라고 써져있는데 질문할게요

전매입고금액이란 무슨뜻인가요?

그리고 그로인해서 외상대금채권은 왜 줄어드나요?

채택률이 저조한데 채택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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