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광고6

기타

형법각론 죄명

등록일 | 2025-08-22
만일 사람을 체포하면 체포죄라고 부르나요? 아니면 형법에따라 채포감금죄라고 묶어 부르나요?


또 간음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했을때
추행등목적약취유인죄? 간음목적약취유인죄? 간음목적약취죄? 뭐라고 부르나요?

또 존속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중상해를 입히면
특수존속중상해? 어떻게 부르죠? 아니면 특수가 성립되면 중상해와 상해를 불문하지 않고 특수존속상해인가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