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되면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가 아니라 형법상 특수협박죄나 특수폭행죄 등이 적용되어 정식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고의로 급제동을 하거나 밀어붙여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고 공포심을 준 행위는 중대한 형사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이고요.
  혐의가 확정되면 일반적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대단히 무거운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형사 입건과 동시에 운전면허가 40일간 정지되거나 구속될 경우 면허가 전면 취소되는 강력한 행정처분도 동반되므로 확실한 블박 증거가 있다면 가해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