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성폭행 관련 막말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는데 다들 어떻게 보시나요? 뉴스 보니까 모 정치인이 성폭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하는 막말을해서 논란이 심각하더라고요 ;; 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되는데 이런 발언은 법적으로 처벌 안 되는 건지 화가 나네요 ㅜ
답변 1
정치인의 성폭행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발언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결격 사유이지만, 특정인을 명시하지 않은 포괄적 망언이라면 현행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특정성 요건이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국회나 언론사 브리핑에서 모호한 표현으로 피해자 전체를 비하하거나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막말을 던진 경우, 도덕적 비난과 정치적 징계(당원 자격 정지 등)는 피할 수 없어도 사법적인 처벌로 징역이나 벌금을 물리기는 법률적 한계가 큽니다. 단,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달고 모욕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즉시 구속 수사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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