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올리신 글의 내용이 거짓이 없는 100% 진실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정황을 인터넷 대중 공간에 공공연하게 적시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법적으로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명백히 존재합니다.
  
  우리 형법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무분별한 사적 제재 방지를 위해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과실이나 치부를 폭로하는 행위 자체를 통제 조항으로 묶어두었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상대방의 협박에 무작정 겁을 먹고 위축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 의거하여 해당 폭로 게시물이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고 비방의 악의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처벌을 면하고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기 피해가 잦은 불량 업체의 대처 행태나 먹튀 가게의 정황을 다른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후기판에 정제된 어조로 공유한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 고소장을 접수하면 무조건 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하는 행정적 피로감이 뒤따르므로, 글 내부에 감정적인 비속어나 저주성 표현이 섞여 있다면 조사를 받기 전 선제적으로 문맥을 매끄럽게 수정하거나 잠시 비공개 처리하여 리스크를 관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