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비 문제로 싸우는 중인데 집합 건물 분쟁 조정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집합 건물 분쟁 조정 위원회 역할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 ㅠ 관리인이 돈을 횡령한 것 같은데 소송하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ㅠ 제가 알아본 바로는 무료로 중재안을 내주고 법적 효력도 생긴다던데 ㅠ 성공하신 분 계신가요? ?
답변 1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는 쉽게 말해 '오피스텔이나 상가 관리비, 관리인 분쟁을 소송 없이 무료로 중재해 주는 지자체 산하의 법적 조정 기구입니다.'
비용 부담이 전혀 없고 소송보다 훨씬 신속하게 중재안을 내주며, 당사자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대방(관리인)이 조정 절차 자체를 거부하면 자동 종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리비 내역 불일치 증거나 입주민 동의서를 미리 모아 관할 시·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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