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과도하다면 무조건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 간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벌금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에는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과도한 금액 요구로 성사되지 않았다'는 정황을 의견서로 제출하여 양형 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추행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거나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조건 다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니 본인의 경제적 능력과 사건의 경중을 고려해 합의 전략을 짜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