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22

제 친언니가 자살한 이후 관련 내용 게시글에 누가 댓글로 이렇게 달아서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중인데요. (이미 신고해서 조사진행중)

형량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맞나요?

저는 해당 댓글로 너무 스트레스받고 괘씸하고 칼로 찔러 죽이고 싶은 심정이라... 최대 징역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합의를 한다면 저는 4000만원 이상 안 주면 합의 안 하고 감옥 보내고 싶은데 적절한 금액인지도 모르겠구요.

성범죄 사건에는 국선변호사가 붙던데 사자명예훼손에는 국선변호사가 따로 없는 건가요... 물어볼 데가 없네요.


고소대상(댓글내용) :
누가보면 부모가 없는줄 알겠노 ㅋㅋ
가족도 있는 년이 우울증 쳐걸려서 *살하고 싶으면 병원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지 **마냥 **질하고 먹버나 쳐당하노 ㅋㅋ 잘뒤진듯
우울증 걸렸다고 **하고 **하는 **은 뒤져도 쌈 걍ㅋㅋ
성별바꿔 남자가 저랬어봐 그냥 의지박약 병’신이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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