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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공연성 신고 성립기준 어떻게 될까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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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길 가는 행인을 상대로 욕설을 하여서 모욕죄로 신고 당했습니다.
술을 먹고 한 행동이라서 기억은 안나지만 엄청 심하게 했다고 하네요..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듣는 바람에 문제가 커진 것 같습니다.
모욕죄공연성 신고 성립기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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