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로스쿨 학생이 데이트 마약 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전과 판결을 받게 된다면, 향후 변호사 임용이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변호사법 제5조(결격사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거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으면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검사나 법관, 공공기관 변호사 임용 시 진행되는 엄격한 신원조회와 도덕성 검증 단계에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작용해 사실상 임용이 불가능해지고요.
  
  쉽게 말해 법을 수호하고 다루어야 하는 변호사 자격증을 마약이라는 중범죄 전과자에게는 국가가 내주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본인의 사소한 일탈이나 범죄 연루가 평생 노력해 온 법조인의 꿈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