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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증금 8천만원 못 받고 3개월째예요 ㅠ 임대 보증금 반환 소송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등록일 | 2026-04-27
상가 보증금 8천만원 못 받고 3개월째예요 ㅠ 임대 보증금 반환 소송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음식점 3년 운영하고 계약 끝나서 나왔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줘요. 임대 보증금 8천만원인데 지금 돈 없다고 기다리래요. 한두 달도 아니고 벌써 3개월째 미루고 있는데 이러다 못 받는 거 아닌가 싶어서 불안해요.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답변 없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피해요. 임대 보증금 반환 소송 걸어야 할 것 같은데 얼마나 걸리나요? 변호사 비용이랑 소송 비용 합치면 얼마 정도 예상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임대 보증금 반환 소송은 판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미 3개월이나 기다리셨고 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다면 집주인이 당장 돈을 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니 소송을 서두르시는 게 낫고요

    비용은 8천만 원 청구 기준으로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약 40~50만 원 정도 들고, 변호사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지만 보통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다행히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의 상당 부분과 소송 비용을 집주인에게 법적으로 청구해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올라간 걸 확인한 뒤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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